- 108개 기관 1317명 1578회 참가, 부실학회 관련 연구비유용ㆍ연구부정 엄중 제재
- 연구부정행위 조장하는 각종제도 개선,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추진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논문 게재를 승인해주는 허위 학술단체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국내 과학기술인 1317명이 1578여차례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방안 논의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부실학회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부실학회에 최근 5년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와셋과 오믹스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 부실학회에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1317명, 이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R&D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더 나아가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해당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학회 참가자에 대해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과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 정부R&D 제재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실학회 외에도 연구비 횡령, 지재권 편취, 논문 끼워주기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연구 윤리문제를 과학기술계의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건강한 연구문화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각 주체별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부R&D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성숙한 연구문화는 우리나라 연구수준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므로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정부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