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신인석 위원이 12일 한은 본관 17층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정책금리, 중립금리보다 낮아”
“물가상승률 확인하며 금리조정해야”
신인석 금통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인플레이션의 저속이 우려되는 경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내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12일 한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경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기대물가상승률이 하락하면서 향후 물가상승률 확대속도가 완만하고, 물가상승률이 부침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그 배경이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명제는 그리 하지 않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넘어서 가속화되어 물가안정이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는 다르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과속이 아니라 저속이 우려되는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의 확대추세가 불확실한 시점에 금리를 조정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과연 인플레이션 목표제에 충실하게 정책운용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사실상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신 위원은 통화정책 목표인 물가안정, 금융안정, 실물경기 안정 중에서 금융안정, 실물경기 안정 측면에서는 금리조정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2014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정도로 “현재화된 위험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물가에 대해서는 “2013∼2017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24%로 그 이전 5개년 평균 3.3%에 비해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면서 기대물가상승률이 목표 물가상승률(2%)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 충격이나 관리물가 하락 등이 기대물가 하락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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