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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재건축 규제 정상화해야” 주택가격 정상화 대안 제시

  • 기사입력 2018-09-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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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주택가격 정상화 문제와 관련 12일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 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정상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 확충 ▶부동산 컨트롤 타워 설치 ▶부동산에 대한 관점 변화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확대 보다 ‘양질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수요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도 공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로 서울외곽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대출규제완화를 제안했다.그는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며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말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000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하철 망 확충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며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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