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13 대책 안정효과 있을것
이낙연 발언엔 구애 안 받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윤면식<사진>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면식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값 급등 원인이 저금리이고, 통화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윤 부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이나 금융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경기ㆍ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종합부동산세 상향ㆍ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9ㆍ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수급이나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된 대책”이라며 “저희도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윤 부총재는 기준금리는 한은이 중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인상 관련,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해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반응이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참고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ㆍ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총리께서도 그런(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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