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체불임금 단속·예방 주력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 운영

명절이 다가오면 늘 도마위에 오르는 것이 임금체불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다. 정부가 이번추석을 앞두고 종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 지원을 위해 27조원의 자금을 풀고 있지만 돈의 흐름이 적기적소에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액은 999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피해 노동자 수만 해도 20만7159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8.5%, 9%씩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절반에 가까운 41.6%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7.7%,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이 12.5%으로 많았다.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 위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서비스 업체들의 경영난이 임금 체불의 주요인이 됐다는 해석이다.

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비중은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용부는 추석을 전후한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ㆍ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는 올 초 설 명절을 앞두고 보름간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지도를 통해 총 1만800명, 396억80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주들의 시름도 이어지고 있다. 사업체의 하도급 대급 지급이 밀리면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커지게 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아왔다. 최근 명절 기간 공정위의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선 총 156건 274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올 설 명절 기간에는 175건 317억원을 지급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난 지원을 위해 명절전후 27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대부의 소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도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316만 가구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조2000억원을 추석 이전 조기지급하고, 저소득층 미수령 환급금을 적극 발굴해 추석 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유재훈 기자/igiz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