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산출한 고용탄성치 자료를 보면 숨이 턱 막힌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1분기 고용탄성치는 0.252다. 미국의 2분의 1, 일본의 8분의 1 수준이다. 그마저 2분기에는 0.132가 떨어졌다. 물론 고용탄성치가 하락한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력 수출 업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손 기술보다 설비로 승부하는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다보니 경제가 커져도 사람을 많이 뽑지 않는다. 고용없는 성장이 이젠 생소한 용어도 아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주력 산업의 전환이 한두해에 이뤄지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탄성치 급락은 극적이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지난 2015년 0.395에서 2016년 0.309로 떨어졌고 2017년엔 0.400이었다. 그게 올들어 이처럼 급전직하 하다보니 상반기 평균이 0.192에 불과하다.

이정도면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결과로 볼 일이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참사다. 3개월만에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반토막 내고도 일자리 정부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경제의 주력이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라면 당연히 내수, 특히 서비스업이 고용창출 능력을 높이는 첩경이다. 그건 규제완화와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의욕만 가득찼을 뿐 성과가 미미하다.

심지어 정부의 친노동 편향적 정책은 고용 유연성과 정반대 방향이다. 최저임금의 과속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로 하여금 시급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가족 노동력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견 이상 대기업의 신규 고용에 차단기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는 참담하다. 벌써 1년 넘게 매달 줄어들고 있다. 20만명,10만명을 오가던 월별 취업자 수 증가는 이제 5000명, 30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음식 숙박업의 성장률 기여도는 0.0％포인트다.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실업자는 120만명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실업률이 4%대로 올라섰다. 8월의 임시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18만7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5만2000명 줄었다.

고용탄성치 하락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또 다른 지표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