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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 文정부 일자리 정책

  • 기사입력 2018-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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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사회공헌과 지역발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뒤 그 곳에서 일자리위원회까지 열어 한 얘기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되어 온 일자리 창출 청책의 무게추가 민간 주도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그야말로 참패 수준이었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6개월 연속 뒷걸음치며 심각한 경기 둔화를 예고한다. 무려 54조원을 퍼붓고도 8월 일자리는 고작 3000개 늘었다. 불과 2년전에도 10만개 20만개씩 늘던 일자리다. 곧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선 마이너스 수치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득한데도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고정관념”이라던 게 이 정부였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가 “아직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우리 경제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실패를 자인하고 나섰다. 민간 부문의 과감한 투자 없이는 일자리 난맥상을 돌파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간은 기업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6백만에 달하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도 어엿한 일자리 정책의 한 축이다. 질이 좋지는 않을지라도 이들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이들이 일자리 소멸의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변화다. 현실로 반영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몇마디 격려했다고 곧바로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들의 변화가 절실하다. 대통령은 그들에게 들으라고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처음도 아니다. 지난 7월엔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과 자주 소통하고 기업 애로를 청취해 해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 방문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까지 했다.

하지만 변화의 기미는 없다. 지금도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며 “정책 전환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는게 참모들이다. 이들이 달라져야 일자리 상황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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