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이후 관련 고용 증가세
김광림 의원 “1시간 일해도 취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부ㆍ어부 등의 증가가 취업자 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및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같은 달 대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는 2017년 6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다. 이후 매달 증가세로 나타나 취업자 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번에도 5만 7000명이나 늘었다. 올해 1월엔 9만 4000명이 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9월 전년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수는 4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어업 분야 수치를 제외하면 오히려 1만 2000명이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관련 “조사가 있는 주간에 1시간 이상 일을 하면 취업으로 분류된다”며 “실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계속 쉬다가 옆집 논에 물 대는 일 한번 거들고 수고비 몇천 원 받으면 취업자가 되는 것이다”고 했다. 제조업에서 밀려난 실직자가 ‘농사짓는다’고 말하면 농부로 취직된 것으로 통계상에 잡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Smart farm)에 가 보면 수천 평 하우스에 직원은 단 1명이거나 몇 개 하우스당 1명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수작업 농사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농부가 급증하고 있다면 정부의 농업혁신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990년대 말 이후, 단 한 번도 농업분야 취업자 수가 이렇게 증가한 적이 없다”며 “2008년, 2009년 위기 때도 이렇게 늘지 않았다. 산업화가 끝났는데, 당연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농업인구가 매우 급하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다른 통계청 자료에서는 2017년 귀농ㆍ귀어 인구가 감소세로 나타난다. 귀농어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귀농가구는 1만 2630가구로 1.9% 감소했다. 귀어 가구도 906가구로 2.5% 줄었다. 도시에서 유입되는 농림어업 분야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2017년에는 단 한 번도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가 줄지 않았다.

박 교수는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이야기했지 않느냐. 조사원도 이를 의식했을 수 있다”며 “아주 적은 시간을 일한 것까지 취업자 수에 넣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농업국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이러한 오류나 의혹을 검증하려면 통계청이 ‘패널 데이터’를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통계청은 해당 자료를 현재 제공하지 않고 있다.

박 교수는 “패널 데이터를 보면 종단자료를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에는 무얼 했는지 알 수 있다”며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제공했었다. 그러나 이제 주지 않는다”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