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15일 미국 재무부가 최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세컨더리 제재 리스크’(제3자 제재 지정가능 대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배경에 대해 “경고라기 보다는 미 독자제재에 대한 이해나 인식제고 차원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독자제재 추가 이후 접촉한 바에 의하면 법적, 정책적 변화를 나타내는 징후는 없었다”며 “한미 모두 서로의 관계를 중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잘 몰라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우리 정부도 민감하지만 미국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민간업계에 대북제재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 대북 제재 리스트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 risk)’이란 경고 문구를 북한 기관이나 개인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다.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을 적시한 제재 대상 기업ㆍ기관ㆍ선박ㆍ개인 등은 466개다. 이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해 제재대상에 오른 세컨더리 기업 및 개인 등과 거래한 주체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최근 남북경협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독자제재 대상을 업데이트하면서 조금씩 보완해왔다”면서 “그동안에도 세컨더리 제재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있었지만 최근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6차례 제재 대상이 추가됐다”면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몰라서 또는 간과해서 정부에 접근할 수 없어서 개인 및 기업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 관계자들의 일관된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또 지난 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21일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 7곳과 접촉해 제재에 대해 설명한 것에 대해 “미측에서 9월 중순경 정부에 설명을 해왔다”며 “우리 은행들에 여러 가지 안내와 설명을 하기 위한 아웃리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내은행과 접촉하거나 하는 활동이 갑자기 없었던 일을 하거나 경고하거나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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