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대통령 만찬사
文대통령 구상과 결 달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기사 4면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CVID’ 용어도 다시 등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을 15일(현지시간) 엘리제궁으로 초청한 국빈만찬에서 만찬사를 통해 “북한의 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로서, 일관성과 한결같은 자세, 결속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년여 전 한반도의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웠을 때, 프랑스는 유엔 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보리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명확한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취약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구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 기간 중 북한의 비핵화를 보다 촉진키 위해 유엔의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점을 프랑스 측에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CVID’로 못박으면서 북한이 취한 현재까지의 비핵화 조치만으론 부족하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이다.

만찬 전 두 정상이 발표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도 ‘CVID’가 포함됐다. 공동선언에 CVID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쓰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대북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 대신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으로 수정해 발언했다.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들이 이뤄진다면’으로 표현했다면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엇박자를 우려해 발언 수위를 기존대로 유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 파리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한다.

문 대통령은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황 평양방문’ 요청 의사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할 전망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