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7억 들여 시스템구축
중개인 4명 중 1명만 가입
세원 노출 우려ㆍIT기술 거부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고 2년 전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137억원이나 들여 구축했지만, 아직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전자계약은 총 1만795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 매매가 521만3636건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전자계약은 전체의 0.34%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전자계약 건수가 미미한 것은 공인중개사들이 이 시스템에 관심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 개업 중개사 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4명 중 1명꼴로 가입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000만원, 2015년10억원, 2016년 52억원, 작년 74억원 등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 등을 해 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는게 윤 의원실 분석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