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적폐 수사와 각종 특별 수사단에 인력을 집중한 탓에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작년 상반기 6만8000건→올해 7만5000건
-‘우후죽순’ 특별수사팀에 인력 편중 심화 원인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적폐 수사와 각종 특별 수사단에 인력을 집중한 탓에 민생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 5692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 8369건과 비교하면 7000건 이상이 늘었다. 지난해 최종 미제 건수가 4만 2680건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연말에 3만 건 이상을 몰아 처리해야 한다. 이 중 검사가 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을 넘긴 사건도 4746건을 차지한다. 검찰에서 ‘3초(3개월 초과) 사건’으로 부르며 통계를 관리하는 사건들이다.

미제란 검찰이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접수한 뒤 기소ㆍ불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주로 형사부 검사가 담당하는 일반 민생 사건의 비중이 크다. 인사 고과 반영을 위해 연말에 미제 사건을 몰아 처리하면 그만큼 부실한 결론이 나올 위험도 올라간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초부터 “검찰의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민생 사건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미제 사건이 증가한 이유는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사법농단 수사와 특검은 물론, 우후죽순 만들어진 특별 수사단에 인력을 대거 파견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와 방위사업수사부를 투입했고, 일선 지검과 대검찰청에서도 10여명을 파견한 상태다. 이 사건에만 40명 이상의 검사들이 매진하고 있다.

지난 여름 출범한 드루킹 댓글 조작 특별검사팀에는 검사 13명을 파견했었고 현재도 공소 유지를 위한 인력이 잔류하고 있다. 올해 가동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과거사 진상조사단,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등에는 각각 검사 10명 안팎씩 투입해왔다.

이밖에 올해 사법연수원 출신 초임 검사들의 교육 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5개월로 대폭 연장한 점도 형사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검찰은 민생 사건 처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수사 인력을 더욱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8개에서 9개로 늘렸고, 울산ㆍ창원지검 특수부를 형사부로 교체했다. 또 청주ㆍ광주ㆍ서울동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인지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과 업무를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로 전환했으며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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