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연합뉴스］

한, 중, 일 등 6개국 관찰대상국 분류
WSJ “G20, 무역 갈등 완화할 마지막 기회”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올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 등 6개국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중간 무역전쟁에서 파국의 상황은 피했으나 미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에 강한 경고를 던졌다. 또 미국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 UN산하 만국우편연합을 탈퇴하겠다고 경고해 무역전쟁이 환율전쟁 대신 ‘우편전쟁’의 새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 통화의 투명성 부족과 최근 위안화 약세”라며 “이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무역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지속적으로 중국 환율 정책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위안화 환율에 더 큰 투명성을 부여할 것을 중국에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1994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도록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지만, 중국이 조작국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향후 중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등 전략적 판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를 따져보는데, 이번 보고서는 올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중국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에 ‘환율조작국’이란 오명을 씌워 전면적인 환율전쟁으로 치닫는 ‘파국’은 피하면서도 앞으로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통해 무역과 수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은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역외 외환시장에서 올해 3월 달러당 6.3위안 안팎에 머물렀던 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하면서 달러당 6.9위안 위로 치솟았다. 이런 환율은 지난 6개월 새 10% 넘게 오른 수준이다. 이날 오전 8시 10분(한국시간) 현재는 달러당 6.9282위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환율 하락을 내버려뒀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7위안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CNN은 위안화 환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는 무역 전쟁이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우려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관건은 G20 정상회의에서 미ㆍ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부다. 지난주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20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추가 관세 부과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2019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 증가율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9.7%에 달한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