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소득주도·공정경제만 초점
민주당내 경제혁신파 우려 목소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하는 등 민생경제 챙기기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3대 경제정책 해법 중 하나인 ‘혁신성장’보다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에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 발표에 대해 “공정경제를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며 “세계경제포럼은 분배와 경쟁이 공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주거 세입자 권리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5대 의제를 발표했다.

5대 의제는 갑ㆍ을 간의 불공정 거래 해소, 저소득층의 수익 증대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과 당 내 경제혁신파는 지도부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집중하면서 혁신성장에 무게를 두지 않는 것에 아쉬움과 함께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나 지도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앞으로 내세우는 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도 힘들고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혁신성장이 우선 이뤄져야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어우러져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체질 개선이 이뤄짐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돼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연석회의는 말 그대로 민생 의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며 “규제혁신법,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 혁신성장 관련해서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문재인 당대표 시절인 2015년 김상곤 위원장이 이끌던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기구다.

당시 ‘을(乙)지로위원회’ 등과 역할이 겹치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민생연석회의 민생의제를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고 부문별 주요 민생 및 사회경제집단과 민생의제 실행 사회협약 체결, 법률 제·개정 및 제도 개선, 정부정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