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금리차 1%p가 ‘마지노선’
한은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
규제강화불구 가계빚은 더 늘어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인 과열 등으로 표출된 금융불균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차가 갈수록 벌어지는만큼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발작’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판단처럼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된 것도 문제지만, 금융불균형 폐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시장 규제방안과 대출 억제책을 발표했는데도 과열된 시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은 대출 규제 종합세트가 나왔는데도 지난달 7.6%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3.5%)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0.8%)을 배 이상 웃돈다.

점차 벌어지는 미국과의 금리역전 역시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미국이 시장의 예상에도 연말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한미 금리차는 1%포인트로 벌어지게 된다. 한은은 금리차가 외국인의 유일한 투자 결정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펀더멘털)이 견고한만큼 쉽게 투자금을 빼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 벌어지자 미국 장기금리가 급등했다. 이때 외국인들은 증시에서 2조원 이상 순매도했고, 환율은 단시간 급등하며 1140원을 상향 돌파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자 달러자산 선호현상으로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현금화한 것이다. 물론 최근 시장 상황을 본격적인 외국인 자금 이탈로 볼 수는 없지만, 금리차가 벌어진 이상 어느 때든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