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센터 하먼 소장 본보 인터뷰
“제재 해제땐 비핵화 수단 사라져”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의 제인 하먼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우선시하는 남북관계 개선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재래식 무기 위협을 제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먼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진행된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뿐만 아니라 관련국들이 아젠다(의제)를 상호 조율하는 노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한국이 통일을 65년 간 간절히 바라온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먼 소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해 “이견은 한국 내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한미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의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제거돼야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북한이 일본과 미국에 취할 수 있는 핵위협이 제거되기는 어렵다”며 “중국의 의제인 북한 급변사태 및 난입유입 방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5자(남북미중일)간 의제를 조율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먼 소장은 대북제재 완화의 조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와 검증 프로세스처럼 실질적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먼 소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그것이 체제보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개발이 이뤄진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계정상화와 제재 해제가 먼저 이뤄지면 북한을 비핵화로 유인할 수단이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하먼 소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거듭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먼 소장은 “비록 어려운 프로세스라고 하더라도 북측에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상 위주의 ‘톱다운’ 협상은 대화를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협상은 실무단계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협상의 디테일을 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