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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2곳이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되고있는 어린이집 3만9246곳 가운데 미인증 어린이집이 777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도입 시부터 평가인증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1218곳에 달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4년 도입됐다. 정원 준수ㆍ회계 적절성 여부 등 행정 및 현장평가를 거쳐 기준에 부합할 경우 3년간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서류위주의 형식적인 평가인 탓에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013년 8월 시행됐지만 각종 사건ㆍ사고가 이어지며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취소된 곳은 2013년 2곳에서 지난해 55건으로 최근 5년새 27배나 증가했다.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 평균은 93점으로 평가 인증 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받도록 하는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통해 어린이집 전반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아동 권익과 아동학대 사고 예방 등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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