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육군본부 참모들이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육군, 국정감사서 “하사 30% 축소, 중상사 정원 규모는 확대”
-기존 ‘대량획득-대량손실’ 방식, ‘소수획득-장기활용’으로 전환
-부사관도 공무원 못지 않은 안정적 일자리로 변모할 전망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육군이 중견급 부사관인 중사나 상사 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입 선발인원은 줄이고, 기존 인원 자리는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육군 부사관은 일단 들어가긴 어렵지만 한 번 들어가면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과 흡사한 직업군으로 여겨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18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하사를 비롯한 초급간부 선발비율을 30%가량 축소하고, 대신 중, 상사 정원을 확대해 숙련된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대량획득-대량손실’이라는 기존의 피라미드형 인력수급 방식을 버리고 ‘소수획득-장기활용’이라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육군은 이런 인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인구절벽 시대 도래에 따른 가용 병력자원 급감과 병 복무 기간 단축, 병사 봉급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초급 간부 획득 여건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부사관 지원율은 육군 3.6 대 1, 해군 6 대 1, 공군 10 대 1 등이다. 유사직종인 경찰 순경은 32 대 1, 9급 공무원은 42대 1이다.

이렇게 현재의 부사관은 공무원이나 경찰 순경 등과 달리 처음 선발되기는 쉽지만, 선발된 뒤 탈락하는 비율이 높다. 그만큼 직업적 만족도도 공무원이나 경찰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육군은 지난해 하사 인원을 6500명 목표에서 5200명(80%)으로 줄여 뽑았다.

한편, 육군은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감축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예비역의 평시 복무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예비역 군인 신분으로 평시 군에 복무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동원 사단에서 시행하는 예비역 비상근(Part-time) 복무제도를 앞으로 동원 의존율이 높은 모든 유형의 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비상근 복무제도는 예비역 간부를 주로 현장 지휘자와 공용화기 팀장 등으로 연간 15일(월 1~2회)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예비역 군인들 사이에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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