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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했던 2014년과 2015년 당시 밀수 적발 건수가 전무해 해상 치안공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범죄 556건, 밀수 53건, 밀입국 70건을 적발해 관련자 73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2012년 193건, 2013년 114건에서 2014년 40건, 2015년 3건으로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조직개편 직후인 2014년과 2015년 불법밀수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은 마약, 밀수 단속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조업 단속 정보제공ㆍ무마 등 범죄에 연루돼 해경에 검거된 공직자가 556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상을 통한 밀수 등을 막지 못하면 국가 재정질서에 혼란을 일으켜 안정적인 관세 확보가 어려워 지고 국내 경제 활동에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밀수ㆍ밀항 등 주요 해상범죄에 대한 해경의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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