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 의원 “서로 정찰하면 좋다. 공동정찰로 신뢰감 높여”
-육군총장 “유럽 오픈 스카이 떠올려…검토할 필요 있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육군 국정감사 현장에서 ‘남북이 기구를 띄워 공동정찰하자”는 이색 제의가 나왔다. 육군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올해 들어서만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확 바꿔놓은 단적인 장면이다. 전방에서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육군의 수장, 그리고 보수 성향 정치인이 주고받은 문답이라 더욱 주목을 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전방지역에 남북이 기구(풍선)를 띄워 공동 정찰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군사합의서에 북한지역에 대한 정찰까지 금지한 것에 국민은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이런 제안을 내놨다.

이에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그런 우려에 동의하지만 (우리가) 100% 정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군단급 부대가 가지고 있는 UAV(무인정찰기)가 일부 제한되지만, 그보다 상급부대 (정찰) 자산으로 전술부대 움직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남북이) 서로 정찰하면 좋다. 정찰이 약화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면 좋다. 신뢰가 조성되고 정찰 능력이 대등해지면 상호정찰을 허용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정찰 능력이 비슷해지기는 어렵다. 정찰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하고 효과가 큰 것이 풍선을 통한 정찰”이라며 “같은 숫자로 고정기구를 띄워 서로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고정 풍선(기구)에 의한 공동정찰을 제안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 (군사) 합의가 70년 만에 하는 것이라 불신도 있고 빈틈도 있을수 있다”며 “얼마 전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관광객이 (남북을) 왔다 갔다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JSA 비무장화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그 정신이 바로 그것(기구 공동정찰)이다. 공동으로 풍선을 띄워 공동으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서로 보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과거 유럽의 오픈 스카이와 유사한 개념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은 ‘오픈 스카이(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었다. 상호 간에 허락을 얻으면 상대국의 영공을 합법적으로 정찰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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