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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10명 중 4명단독주택에
전세지원 17% …“공적 보증 소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세자금대출ㆍ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아파트 거주자에 쏠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58.8%에서 최대 97.4%까지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가구 중 37.3%, 자가 가구 중 56.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데 비해 아파트 편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 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 단독주택 거주자가 17.3%로 나타났다.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37.3%가 아파트에 산다는 통계청 조사를 고려하면 단독주택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공적 보증이 소홀했다는 분석이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가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7.1%(3935건), 다세대주택은 5.9%(3290건), 연립주택은 2.6%(1420건) 순이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한 자가 거주가구의 56.4%가 아파트였다. 단독주택(29.0%), 다세대주택(8.8%), 연립주택(2.6%) 등과 대비된다. 비아파트 거주 주택을 소유한 가구에 비해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친 대목이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모기지도 아파트 위주였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됐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보다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치다”며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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