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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의 부동산대책과 ‘친 박원순 단체’에 태양광 발전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데는 서울시장한테 8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8·2대책이 의미 있는 주택 안정화 정책인 듯한데 서울시가 잠실 주공5단지를 초고층으로 해준다고 해서 무력화됐다. 폭등의 1차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집값 안정을 예의주시할 때인데 서울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한번 집값이 오르니 무주택 서민, 청년의 내집마련 꿈이 완전히 멀어져 갔다”며 “내집 마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꿈으로 바뀌었다.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으로 30억원을 빈집 마련에 책정했는데 현실에서 적용될지 의문이다.

옥탑방까지 폭등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400채를 사들일 수 있을까”라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올해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2만3천호를 공급해야 하는데 어려워 보인다”며 “서울에 공간이 없어 더욱 그럴 것이다. 청년·신혼부부들이 굉장히 허탈해하고 서울에 살지 말라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시가 마곡 R&D 혁신거점 육성사업을 발표했는데 분양면적의 73%를 대기업이 가져갔다. 지방으로 안 가고 마곡에 머무르면 국토균형발전과 괴리되는 거 아니냐”며 “마곡지역 유보지 2만평이 준공업지역으로 잡혀 있는데 청년·신혼부부 서민주거 안정용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마곡은 일반 제조시설이나 공장 시설은 안 되고 R&D 특화시설이 들어오게끔 하고 있다. 지방산업 발전이나 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마곡에 주택 9천841세대를 공급했고 2174세대 정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은 “서울의 집이 투기와 투자 대상으로 남아있는 한 집 없는 서민들의 꿈은 없다.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 꿈을 걱정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보수 시장 때보다 박 시장 때 집값이 더 오른 것은 역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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