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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가 근로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주머니 돈을 모아 학업에 매진하라고 주는 돈을, 허위보고나 대리출석 등으로 가로채는 비양심적인 사례가 만연했다는 경고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337건의 부정근로 적발 사례가 나왔다. 이 중 1억3800만원은 환수 조치됐다.
국가 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부정수급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56건에서 2014년 41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5년 619건, 2016년 847건, 2017년 899건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최근 3년 사이에 부정지급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방법도 다양했다. 부정근로의 유형에는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있다. 허위근로란 근로하지 않았는데 근로한 것으로 입력하여 근로비를 수령한 경우다.대체근로란 근로한 날과 출근부에 입력한 날짜가 다른 경우며, 대리근로란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근로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체근로와 대리근무로 적발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지만, 허위근로로 적발될 경우 장학금을 환수조치 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근로는 1569건, 대체근로와 대리근로는 각각 1546건, 222건이 적발됐다.
특히‘대체근로’의 경우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41건에 불과했던 대체근로는 2016년 437건, 2017년 478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체근로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장학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대학생들이 성실한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개선연구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