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철도범죄가 최근 5년간 15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성범죄는 3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열차 내 범죄를 단속할 현장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구리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 철도범죄 발생건수는 총 15만2830건으로 집계된다. 대부분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구걸 등 경범죄(14만5291건)였지만, 절도,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죄도 7539건이나 됐다. 단속되지 않은 범죄를 포함하면 범죄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이란 게 윤 의원의 판단이다.
형사범죄 중에 성범죄가 급증해 주목된다. 절도(연 300건 전후)나 폭행(200건 전후) 등은 대체로 비슷한 적발건수를 유지했지만, 성범죄는 2013년 210건,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 등으로 매년 급증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은 2013년 3만6333건에서 2017년 2만247건으로 줄어드는 것과 달리 죄질이 나쁜 형사범은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주목된다.
문제는 형사범죄는 계속 증가하는데 현장 단속 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철도범죄를 단속하는 철도경찰대의 정원은 총 428명인데 그나마 현재 인원은 405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 의원은 “철도 범죄에 경찰에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다”며 “ 철도유관기관은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 인원을 늘리고 해마다 증가하는 성범죄 등 철도범죄의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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