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두달 남아 성과는 불투명

20대 국회 전반기 내내 공전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다시 활동에 나선다. 지난 7월 2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석달만이다.

오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 최대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이전까지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다면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야가 바뀌고 소수정당의 캐스팅보트 행사에 따른 영향력도 커지면서 새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4일 첫 전체회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정유섭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을 각 당의 간사로 임명하는 등 상견례 자리로 진행됐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오는 30일에는 정개특위 내 소위원회들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특위 종료시한이 올해 말까지로 실제 활동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놓고 각 당의 입장 차가 갈리는 데다 제도의 형태를 놓고도 이견이 불거지는 상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면 정치권 내 반발이,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 정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