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후 원상복귀등 언급안해

기획재정부가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닌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외삼촌이 면접위원장이 돼 ‘서류꼴찌’인 조카를 합격시킨 것과 같은 친인척 채용 의혹은 잡아낼 수 없어 친인척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 힘들다”며 “친인척 채용 실태조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자들만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태조사 후 처벌이나 원상복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친인척 채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공공기관 사장의 아들이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채용 과정이 공정했다면 비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척관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조사를 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8월까지 공공부문 기관 853곳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41만6000여 명 중 8만50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이 확정됐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전환 완료된 인원은 10만명으로 늘어났다.

고용세습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기재부의 조사 범위는 정규직 전환자 10만명보다 훨씬 더 좁혀진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의혹이) 제기된 곳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그 내용을 보고 조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인척 채용 전반이 아닌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채용자체’에 대한 비위는 못 잡아 낸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사무직 공채 과정에서 지사 기관장이었던 외삼촌이 조카의 면접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다른 심사위원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한적십자 공채에서 김모씨는 외삼촌 이모씨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경남지사 7급 사무직에 지원해 합격했다. 6명이 통과하는 서류심사에서 김씨는 6등으로 합격했는데, 서류심사 통과자 중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김씨 뿐이었다. 이 사실을 밝혀낸 최도자 의원실 보좌진은 “마침 적십자사내에 친인척 관계 조사 자료가 있었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기재부의 실태조사로는 이 같은 의혹을 발견해 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