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공사비 예산절감 방안으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에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즉 1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결정토록 돼 있는 것이다.

품셈에 의한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도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신기술ㆍ신공법의 수용에도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에도 대형공사의 작업여건이 양호한 일반지역에서 하도급업체가 실제 시공중인 공사비를 토대로 산출돼 있어 공사비가 적은 중소규모공사의 현장여건과는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원도급→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구조의 시공형태(82%삭감)를 반영치 못하고, 입찰에 따른 예정금액의 삭감(1~3%), 입찰에 따른 삭감(평균 87%)되는 구조를 반영치 못해 실제 하도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예정가격의 70%수준)로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00억원미만의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도 다수업체가 입찰에 참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감축, 폐업등을 감수 할 수밖에 없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가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이 옳고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를 예산절감차원의 방편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입장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단기간에 나타나는 큰 실적에 유혹될수 있겠으나 이는 깊이 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어떤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무조건 싸다고만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도 영리를 목적으로 적정한 이윤을 창출해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인데 그 회사에서는 과연 계속 적자만 안고 공사를 해 나갈수 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어느 기업인이 한 말중에 100원을 주면 100원짜리 물건을 만들고, 50원을 주면 50원짜리 물건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의 반문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아무리 감리자가 눈에 불을켜고 지킨다고 해도 공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이 증가될뿐만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투입도 줄어들어 안전사고 발생우려도 높아져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적정공사비 지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보다는 공사방법 및 신기술이나 신공법들을 적용해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설계 VE(Value Engineering)제도를 활성화시켜야 진정한 건설공사의 기술개발과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것이라 본다.

그래서 새정부 들어서도 건설산업구조개혁의 한 편에 적정공사비 지급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지 않나 싶다.

서울시의 이명박시장 시절에 예산을 절감해 그 금액으로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한다며 계약심사부서를 만들어 발주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삭감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이 됐어도 전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심사부서가 생겨 건설공사비 단가가 낮춰졌다. 그로인해 그 금액에 공사비를 맞출려고 하고 하는데 대해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는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됐고, 지금은 건설현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실정이 돼버렸다. 그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임금이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어 졌고 십장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돼 버렸다.

머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실제 중요한 공종의 기능공은 한국 사람을 찾아 볼수가 없게 될 것이고, 이로인해 우리나라 건설은 전부 외국인 기능공들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리더의 덕목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은 국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실패한 지도자는 미래를 망친 리더다.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재임기간에 치적을 쌓기 위해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사람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떠한 사안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를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실패한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