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권 파워는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 무비자 방문 가능국이 147개국이나 된다.

타국 입국이 순조롭다는 것은 ‘여행 행복감’의 첫 단추이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와 비싼 돈을 주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중에서 여행을 계획한다면 과연 어느 국가를 더 선호할까?

반대로 무사증으로 한국에 오는 국가는 아시아 8개국, 미주 32개국, 유럽 43개국, 아프리카-중동 16개국, 대양주 13개국 등 112곳(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정보)이다.

주목할 점은 우리의 이웃, 아시아인은 방한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증 입국가능국이 8곳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방한객 1333만명 중 아시아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이 1050만명이 넘는다. 이는 전체 방문객의 약 80% 수준으로 아시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동남아 방한객 증가는 괄목할만 하다. 작년 사드와 북핵문제로 중국과 일본시장이 침체될 때도 동남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동남아는 한류 영향권에 속해 있고, 외교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일본, 중국과는 달리 갈등 요인도 없다. 그럼에도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된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전자비자 도입을 통해 그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지만 동남아 관광객은 무사증과 전자비자 제도가 없다. 따라서 정책 당국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무사증입국 허가는 국제관례, 상호주의,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국가에서 지정한다. 국가가 무사증입국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광이 사회 문화 및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사증제도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하면 이와 관련된 불법체류와 각종 사회문제 또한 같이 증가할 수 있다. 무사증 제도를 반대하는 논리이다.

관광제도와 사회현상은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나 부처 간의 담론경쟁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동남아시장 비자프로세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남아 국가의 경우 지형 특성상 섬이 많아 비자신청 발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영사관이 있는 대도시로 오랜 시간 이동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신청절차도 까다롭다. 게다가 수요에 대한 대응도 미흡해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예전 우리도 미국과 일본 여행 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때 미국, 일본 영사관에서는 한국의 몇몇 건실한 여행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지정여행사 제도’를 운영했다. 여행사는 지정여행사 자격을 유지하려고 사내 전담팀을 두고, 관광객을 철저하게 관리했으며, 일탈행위를 할 만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고 불법체류 가능성 등을 차단해 신뢰를 쌓았다.

당장 과감한 비자 개선이 어렵다면, 동남아 현지 건실한 여행사에게 지정여행사 제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도 한시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토적성산(土積成山)’ 동남아 손님들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며, 외교통상적으로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