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이 “작년 2분기 언저리가 경기정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 아직은 하강이라고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덧붙였지만 정점 이후가 내리막이란 건 상식이다. 정점을 지난게 1년도 훨씬 전이니 지금이 경기하강 국면이란 점을 인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 정부인사로는 처음이다.

사실 국가 통계 수장의 입장에서 그 이상 말하기도 힘들다. 공식적인 발표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등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내년 상반기나 되야 가능하다.

사실 경기 하락국면에 대한 국내외의 지적은 벌써 오래전이다. 연초부터 수없이 지적됐다.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게 올해 1월이다.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이 지표가 100 이하면 하강으로 해석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홀로 성장과 회복을 주장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는 5월 그린북을 발표할때도 한국경제 상황 진단에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넣었을 정도다. 그러자 한성대 김상봉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 칼럼을 통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경기사이클 4국면을 기준으로 ‘후퇴기의 초입’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 역시 이에 동조하며 “여러 지표로 봐 경기는 침체국면의 초입 단계”라고 동조했다. 그런데도 9월 통계청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으로 하락할때까지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미미하지만 경기 상승세”라는 주장은 여전했다.

중요한 것은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느냐는 점이 아니다. 당국자들이 현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그런 사례는 많다. 회계 투명성이 좋아져 나타난 세수 호조를 경기 호조로 잘못 판단하고 생산능력이 낮아지면서 올라간 제조업 가동률을 산업 호조로 인식하는 것 등이다.

현실 진단이 제대로 안되면 정책의 방향이 수정될 리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 일자리를 빼앗고 내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도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것”, “곧 국민들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이유다.

이미 타이밍은 놓쳤다. 게다가 새 경제팀 역시 회전문 인사로 채워졌다. 종전과 달라질 걸 기대하기 힘들다.문제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다. 세계 경기도 확장의 끝자락에 왔고 주요 투자자들이 현금비축을 위해 투자자금 회수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