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국가가 유치원에 지원하는 돈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하고 무단 폐업 시 유아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 추가일정을 잡아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이 마련된 후 하자”며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내에서는 한유총을 지원하는 발언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국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 7
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샤낭식 여론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소속 의원이 한유총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홍문종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에서 “여러분들이 잘 못한게 뭐가 있느냐”고 했고, 김순례 의원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지만 이제 정부는 지원금 썼다고 그걸 탄압한다”며 “우물 빠진 사람 구하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사실 한국당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한유총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이 아니라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 국정감사기간에 유치원 비리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공개적으로 한유총을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말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한뒤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 입법 행위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행위에 앞장서서 역할과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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