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이어 이번엔 태양광과 풍력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변화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은 이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부 당시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도했던 이정우 전 정책실장 마저 “지난 2년간 16%, 11%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과도했다”고 말했겠는가. 그는 아예 최저임금 정책을 둘러싼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에 대해 “김 부총리의 생각이 좀 더 옳았다”고 단정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고용 재난은 벌써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임금 고용 탄력성이 큰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9만7000명 감소했다.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원 없이 고군분투하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임금 탄력성이 높은 제조ㆍ·도소매ㆍ숙박음식 등 ‘빅3’ 업종의 일자리를 통틀어 보더라도 올들어 16만3700명이나 감소했다.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탈 원전 재생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든다는 지적은 이미 구문이다. 이젠 난개발과 환경 피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사 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2016년 7%)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쏟아붓는 돈이 90조원을 웃돈다. 이미 날만 새면 축구장 반만한 크기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이처럼 난개발이 계속되면 수년내 여름 폭우에 멀쩡한 산을 찾아보기 힘들게 될 상황이다.

게다가 이런 몸살에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과실은 대부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선 유럽과 중국 업체들에게 돌아간다. 천정 부지로 올라가야 할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바닥을 기는 것도 이때문이다. 안그래도 태양광 발전은 중국산이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산화율이 2014년 83%에서 올 8월엔 62%로 낮아진 상태다. 결국 재생에너지 정책은 시행자격인 일부 조합의 배만 불릴 뿐 국내 관련 업계는 줄파산을 걱정할 처지로 몰아가게되는 셈이다.

문제점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게 권력중독이다. 그건 필연적으로 손실을 키운다. 정책 수정이 늦을수록 부작용은 커지기 때문이다. 그 대가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치르게 된다. 그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