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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부자감세·낙수이론 비판…“중산층 몰락 부르는 허황된 이론”

  • 기사입력 2018-1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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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격화된 양극화 논쟁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주말 파리시민들이 유류세 인상에 반발, 노란 조끼 시위를 벌였다. 극심한 폭력 양상을 띤 이번 시위는 유류세 인상 항의로 시작됐지만 삶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분석도 있다.

2020년 미(美) 민주당 차기 대권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앨리자베스 워런은 저서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다’(글항아리)에서 양극화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 중산층이 부의 분배에서 어떻게 소외됐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1935년부터 1980년까지 경제 번영의 열매는 대다수에게 돌아갔는데 198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인 90퍼센트는 분배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 이후로 소득 성장의 거의 100퍼센트가 상위 10퍼센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에 날을 세운 지은이는 트럼프 정부가 내세운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낙수이론의 허상을 꼬집으며, 결국 이 정책이 미국 중산층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한다. 허황된 이론 대신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연구가 중심이 된 성장동력을 통해 미래세대와 중산층을 살릴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책에는 지은이가 인터뷰한 몰락한 중산층을 대표하는 세 인물이 등장한다. 첫 번재 인물은 50세 여성 지나. 대학을 졸업, 금융위기 전까지만해도 남편과 함께 가구소득 7만 달러를 올리는 중산층이었다. 지금 가족은 매월 무료 급식소를 방문한다. 이 외에 DHL에서 16년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금융위기로 해고된 후 비정규직으로 복직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때문에 집을 차압당해 거리로 나앉게 된 마이클, 자력으로 사립예술대에 갔지만 학자금융자와 대학비리 등의 악재로 졸업을 못하고 빚에 저당잡혀 있는 20대 여성 카이는 열심히 일하고 검약한 생활을 했지만 그 끝은 절벽이었다. 이윤미 기자/me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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