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높은 문턱…당내·야당 반발 격화
정부 불신임·조기총선·제2차 국민투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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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PA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1일(현지시간) 예정됐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전격 연기하면서 브렉시트로 향하기 위한 ‘경우의 수’도 한층 복잡해졌다. 이 과정에서 EU와의 재협상 난항, 의회의 반발 등이 예상돼 정국 혼란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뉴욕타임스(NYT)·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의회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예정대로 투표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담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간 ‘안전장치’ 등에 대한 하원의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영국은 합의 없이 EU를 떠나야 하는 ‘노딜’(No deal)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가디언은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플랜B를 꺼내 시간을 벌었다”며 “영국 정가에서는 의회 투표가 1월까지 지연되면 브렉시트 관련 법안 통과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고, 이것이 재차 노딜 브렉시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당초 메이 총리가 구상한 ‘질서 있는’ 브렉시트로 가는 경우의 수도 복잡해졌다. 일단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 방안에 변화를 주기 위해 EU 지도자 설득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재협상은 없다”면서도 “영국의 비준을 쉽게 할 방안과 노딜 브렉시트 시나리오 준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EU와의 재협상에 성공한다고 해도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내 강경파는 물론 제1야당인 노동당과도 브렉시트 방식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메이 총리가 100표 이상의 큰 표차로 패배한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보다 과감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2차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도 그 중 하나다. 유권자는 메이 총리의 합의안을 지지해서라도 브렉시트를 하는 것과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것 중 하나를 택하게 된다. 메이 총리는 국민투표 재실시는 없다고 했지만,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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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EPA연합뉴스] |
또 메이 총리는 의회에서 합의안을 지지할 세력을 늘리고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회 동의를 요구하는 데다 이미 사용한 카드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6월 조기총선에서 패배했다.
리더십의 위기도 예상된다. 집권 보수당 내 ‘하드 브렉시트’ 진영의 공세 때문이다. 보수당은 총리 불신임을 원하는 의원이 최소 48명에 달하면 당규에 따라 당대표 경선을 열 수 있다. 지난 11월에도 메이 총리는 불신임 위기를 간신히 피해갔다. 메이 총리의 사임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거론한 적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브렉시트 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의회에는 더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이 주도하는 정부 불신임 추진, 조기 총선, 제2차 국민투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원들은 내년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발효 시기를 연기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2년간의 협상기간 연기는 EU 회원국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국내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국은 종국에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의원 대부분은 이런 ‘노딜’만은 피하자는 분위기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