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ㆍ한국에 요구했지만…합의점 도출 어려워
- 한국당 요구한 ‘도농복합형’도 합의 악재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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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각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 손학규ㆍ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일만 길어지고 있다.
손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최대한 꿋꿋하게 버티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각성과 결단을 촉구할 따름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역구 의원 수 감소’ 혹은 ‘의석 수 확대’ 중 하나를 선택해 합의해야 단식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의 특성상 비례의원의 수가 늘어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거나, 총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총 의석 수를 늘릴 것이냐에 대한 타결이 있어야 한다. 이는 거대양당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한 합의를 가져오고 정개특위에서 세부 사안을 논의하게 되면 1단계 요구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방안 중 하나의 안을 강제하지만 않았지만, 의석 수 증가를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의 지역구를 줄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의원 정수를 일정부분 늘리고 세비를 과감하게 삭감하면 된다”며 “세비를 동결하는 수준에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그 방향의 합의가 합리적이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의석 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며 “국민정서가 과연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단시일 내에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3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각각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실체가 없는데, 구체적인 답을 한국당과 합의해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요구”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내각제 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심도 깔렸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는 권력구조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제도”라며 “그래서 권력구조하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이런 부분부터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강 대변인도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독일을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독일의 권력구조 체제는 내각제적 성격을 가진다. 당연히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은) 연관이 된다”고 했다.
여기에 한국당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갈등이 더해지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한층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지역구 선거 방식 중 하나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한 선거구에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도를 채택한다. 농촌지역은 선거구당 의원 1명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영남에서 굳건한 지지층을 가진 한국당 입장에선 지방도 지키고, 여당보다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에서도 약진할 수 있다. 대도시가 많은 수도권에서 득표율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앞서 “도농복합형 선거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으면 1등 후보가 40% 득표해 당선됐는데 5등 후보는 8% 득표해 당선되기도 한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