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ㆍ적십자회담 등도 내년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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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018년이 불과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남북이 올해 안으로 이행하기로 한 약속 중 상당수가 불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대 변곡점이 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무산 쪽으로 기울어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막판 결심에 따른 전격적인 서울 방문 가능성에 대비해 의전ㆍ경호 등 실무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연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놓은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급적 올해 안’이라고 못 박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무산된 1차적 배경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지는 등 북미대화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외부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대북소식통은 12일 “김 위원장 입장에선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주고받을 북미대화가 지지부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속에서 서울을 찾기란 쉽지 않다”며 “남북경협 진전을 기대하기도 힘들고, 오히려 ‘립 서비스’라도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내놓아야한다는 부담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상 첫 북한 최고지도자의 서울 방문에 따른 의전ㆍ경호 등에서의 불안감도 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 위원장 서울 방문시 확고한 ‘최고존엄’ 보장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라며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더라도 김 위원장이 지나는 동선 인근에서 돌발 시위라든가 체류기간 초상화를 태우는 화형식 등이 벌어지고 전세계로 보도된다면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한 합의도 미국의 미온적 태도와 중국의 적극적 관여 의지가 엇갈리며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도 최근 들어서는 비핵화 상응조치로 종전선언보다는 제재완화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의 경우 동해선 도로 공동조사는 첫발조차 떼지 못해 시간이 촉박하다. 역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김 위원장이 협력하기로 한 ‘대고려전’에 북한 문화재 대여 전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대고려전이 내년 3월3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남북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에서 거듭 확인하고 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하기까지 한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서울공연과 연내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연내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뒤 대국민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확약했다고 밝히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던 유관국 전문가 참관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도 기대에 못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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