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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 플랜B

  • 기사입력 2018-1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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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보다 조직력을 중시하는 현대축구에선 플레이메이커에 의해 승부가 결정된다.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플레이메이커는 골잡이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 준다. ‘야전 사령관’ ‘중원의 지휘자’ ‘키 플레이어’ 등의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지금껏 한국축구의 플레이메이커는 기성용(30)이었다. 그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뒤 대표팀 은퇴를 표명했다. 한국축구의 사령탑으로 부임한 파울로 벤투는 기성용 없이는 자신이 추구하는 ‘빌드업 축구’를 할 수 없다고 여기고 그를 붙들었다. 그러나 아시안컵을 대비한 호주ㆍ우즈베키스탄 원정에선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그를 부를 수 없었다. 벤투號는 플랜B를 가동해야 했고 아시안게임에서 돋보인 황인범을 낙점했다. 그는 넓은 시야와 공수 완급조절, 득점으로 이어지는 전광석화같은 패싱력 등 기대 이상의 플레이로 기성용의 공백을 말끔히 메웠다.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는 황인범이라는 신형엔진 탑재로 유사시 대응력이 높아졌다.

문재인정부는 1기 경제팀의 플레이메이커로 ‘흙수저 신화’ 김동연을 발탁했다. 그러나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공격루트를 만들지 못했고 득점(일자리 창출과 소득양극화 해소)으로 이어지는 패싱력를 보여주지 못했다. 고심끝에 김동연 카드를 접은 문 대통령은 플랜B로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경제팀의 키 플레이어로 낙점했다. 홍 부총리는 황인범 처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럴려면 벤투호 처럼 문 대통령의 플랜B에도 전술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한 홍 부총리에게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플레이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플레이메이커의 핵심 역할은 골잡이들이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킬 패스를 찔러주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골잡이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뛰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포용적 성장을 향한 세원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플랜A인 소득주도성장은 패스미스로 경쟁상대에 득점찬스를 준 격이다. 최저임금의 급진적 인상은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하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는 자살골과 다름없다. 그라운드안의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는 늦추고 혁신성장의 속도는 높이는 방향으로 플레이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 공정경제라는 미명 아래 우리 골잡이들의 체력과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남들은 다 인하하는 법인세를 인상했고 해외 투기 자본에 먹잇감을 던져주는 상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킬 탈원전 정책도 고집하고 있다.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개봉 3주차에 관객 300만을 내다보고 있다. 많은 이들이 1997년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걱정한다. 기업 책임론이 거론되지만 외환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에 의해 극복됐다. 당시 원화가치 평가절하에 힘입은 수출 기업들이 1998년부터 내리 3년 누적 70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흑자를 냈다. 이를 통해 IMF서 빌린 약 200억 달러를 2001년 중반에 모두 상환할수 있었다. 홍 부총리의 말대로 한국경제에 희망사다리를 놓으려면 기업이 득점할 수 있도록 킬 패스를 보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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