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없이 집행…혈세낭비 지적

내년 일자리예산이 올해보다 19.2% 증가한 22조9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전히 ‘바닥’이어서 예산 집행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낮은데다 사업 대상이 아닌데도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 등 사전 검증 절차도 허술해 ‘혈세낭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까지만 해도 11조1000억원이었던 정부의 일자리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폭 늘어나 지난해 17조1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9조2000억원, 내년 22조9000억원 불어났다.

일자리예산 가운데 법정의무지출인 실업소득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촉진 및 고용유지 등이 목적이지만 지난해 고용장려금 사업 중 5곳의 12개월 고용유지율은 50%도 되지 않았다. 고용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12개월 고용유지율은 28.1%에 불과했다. 취약계층 소득보조를 위한 직접일자리사업에선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에 그쳤다.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이 목적과 달리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청년참여 비율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청년이 아닌 이들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의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살펴본 결과, 전체 143개 일자리사업 중 지난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7000명인데, 이 중 청년(15~34세)은 82만1000명(74.8%)으로 나머지 25.2%는 청년이 아니었다.

특히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1만1373명이 참여했는데 청년은 2687명에 그쳤다. 청년 대상 지원사업에서 4명 중 1명만 청년인데도 예산이 쓰여진 것이다. 중기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경우 1030명 중 청년은 136명에 불과했다. 문체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에선 3363명 중 청년는 521명에 그쳤다. 중기청의 창업인프라 지원사업은 4971명 중 청년이 809명이었다.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데도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을 2015년 2조원에서 2016년 2조5000억원, 2017년 2조8000억원, 2018년 3조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5년 57개였던 청년 일자리사업도 올해 60개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 집행한 결과 청년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 22조9000억원으로 취약계층 96만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3조8000억원(16.4%), 고용장려금 5조8000억원(25.2%), 창업지원 2조5000억원(10.9%), 직원훈련 2조원(8.6%), 취업상담ㆍ알선 등 고용서비스 1조원(4.3%), 실업급여 7조9000억원(34.5%)을 투입한다. 일자리사업이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상반기에 65%까지 집행하고, 현장모니터링 등 성과관리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