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신매매 퇴치 강력 의지”
北 선전매체 “美 정치적 도발”
비핵화협상 장기 교착국면 속
제재 압박으로 대화 끌어내기

북미 비핵화협상이 장기 교착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취약한 인권과 종교를 고리로 압박의 고삐를 옥죄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인신매매 퇴치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에 특정지원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받은 나라에 대한 특정 자금지원을 금지한 최근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 퇴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이어 “미 정부는 인신매매 퇴치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일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결정문을 통해 북한을 중국, 이란, 남수단, 베네수엘라 등 18개국과 함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2019회계연도 특정 자금지원 금지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문에서 해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준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인도적 지원이나 비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자금 대출 등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한 지시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대통령 결정문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상 인신매매 감시대상국 지정 후속 절차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2018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6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3단계 중 가장 낮은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돼왔다.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참혹하고 끔찍한 자국의 인권실태나 관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걸고 들면서 대조선(대북) 압박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이것은 자기 존엄, 자기 제도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미대화 답보상태가 지속되면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와 관련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김정은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유린과 관련해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미 국무부는 이튿날 북한을 중국, 이란 등 10개국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개했다.

북미 비핵화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북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인권과 종교부분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