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전경]

[헤럴드경제(안산)=박정규 기자]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590억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ㆍ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 투자 위축 초래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고 실무라인을 통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펼쳤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