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지도부 바뀐 한국당,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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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합의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학계 및 시민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이 14일로 9일째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합의점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15일 여의도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집회를 연다. 마포역에 결집한 인원은 국회의사당까지 행진한 뒤 불꽃집회를 열게 된다.
경실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더 많은 소수 정당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 및 연구자 약 200여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약자를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적혔다.
이어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의 민주당 공약”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시절의 그 충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명문에 사인을 한 인물 중 한명인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약 49% 정도의 표만 가지고 당선된 것이다”며 “최소 절반 이상의 표가 사표가 됐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표 100%가 의석 수에 반영된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특정지역에서 소수 득표율로도 의석 수를 얻을 수 있으니 지역주의가 깨진다”며 “민주당이 전라도에서 70% 먹어도, 30%만큼의 의석은 다른 당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등은 앞서 손 대표를 찾아 위로했다.
강 교수는 “(손 대표가) 정말 힘들어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석 수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기득권 지키기의 측면도 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기 싫은 대법원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협상 상대방인 한국당은 12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조건 수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태도다. 한 한국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원총회를 먼저 열어야 한다”며 “한번의 의총으로 될 것 같지도 않다. 12월 내에는 사실 어렵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 지도부로 들어서면서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가상게임과 시뮬레이션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게다가 정기국회가 끝나고 국외출장자가 많다”며 “차라리 12월 임시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 의원들이 임시국회 때문에 모이면 우리도 의원총회를 빨리 열 수 있고 총의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