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경제공동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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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김현철 위원장이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금융권 간담회에서 신 남방 진출에 대한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
야당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책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에만 몰두하는 정책이라는 평가는 오독(誤讀)이며 북한도 새로운 기회 창출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금융권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도 우리에게 새로운 블루오션(무경쟁시장)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만 집중하고 국내 경제 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식의 프레임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잘못 읽은 것”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내수에서 3가지와 글로벌에서 3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에서 추진중인 경제 정책 3가지는 익히 알려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쟁을 통한 경쟁력 드라이브다. 여기에 ‘종축’ 번영을 위해 신 북방정책, 신 남방정책, 북한까지 포괄하는 한반도 경제지도가 필요하다는게 ‘글로벌 3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0여년간 미국과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횡축’으로 성장했지만 새로운 블루오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주목한 신 북방, 신 남방, 한반도 경제지도는 하나같이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 남방만 해도 인구가 20억명에 명목 GDP는 5조 달러에 달하고 곧 글로벌 5위의 경제권에 아세안과 인도가 들어갈 것”이라며 횡축 성장의 주요 거점인 신 남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이 빼놓지 않고 강조한 대목이 북한이다. 그는“현 정부는 북한을 경제 공동체의 대상으로 본 첫 정부”라며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서 경제 공동체, 번영공동체로 이어가려는게 정부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평화 드라이브로 출발하려는 현 단계가 결국 경제 공동체로 갈 첫 발이라는 것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