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창업용 증여시 과세특례…민간ㆍ공기업 22조원 투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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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에 민간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지원과 민자사업 확대,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3일 충남 아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인 ㈜서진캠을 방문해 이 회사 임직원들과 소통 라운드테이블을 갖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헤럴드경제=이해준ㆍ김대우ㆍ유재훈 기자]정부가 내년에 ‘6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를 포함해 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8조6000억원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47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 가운데 역대 최고치인 61%를 상반기에 풀고, 내수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용 증여에 대해선 과세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하며,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노동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키로 했다.
카풀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빅딜’을 통해 활성화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기로 했다. 주력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안에 자동차ㆍ조선ㆍ디스플레이ㆍ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등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기업투자 촉진과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사람 중심 경제의 맥을 잇되 투자와 혁신, 구조개혁에 보다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6조원+α‘의 대기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3조7000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105층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기업의 대규모 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바꾸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ㆍBTO(수익형 민자사업) 형태의 민간투자 6조4000억원을 끌어내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도 9조5000억원 확대된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도서관ㆍ체육관 등을 짓는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조기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고보조를 높여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이 30조원이 넘는 기업투자와 민간 SOC, 공공기관 및 정부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광역권 교통물류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서울 등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된다.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와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의미하는 빅딜을 통해 확대를 추진된다. 카셰어링 등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이달 내에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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