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딩 방식’ 도입 등 거론
개인워크아웃 변제기간 단축도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8~10등급 저신용자들을 정책금융으로 흡수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금융기관이 이들의 신용등급을 면밀히 평가해 성실 상환자에겐 금리를 깎아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으로 이번 주 중 당정회의를 한 뒤 확정안을 오는 24일 공개한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서민금융지원체계를 바꾸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당국은 최저 신용등급 구간인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계획이다. 실제 8~10등급 자는 그동안 철저히 소외돼 왔다.
미소금융은 6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4.5%다. 최고금리가 연 10.5%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는 정책서민대출을 통해 지난해 7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지만, 그나마 신용도가 좋은 6등급 등 중간 등급에만 대출이 이뤄지고 8~10등급엔 자금이 공급되지 않았다.
햇살론 공급 비중을 보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인 이들의 대출 비중이 39.3%로 가장 많았다. 6등급은 23.6%, 5등급은 13.7%였다. 반면 8등급은 13.1%, 9등급은 1.0%에 그쳤다.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8~10등급 저신용자들은 최고금리가 24%에 달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 고객 중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7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염두에 둔 서민금융체계 개편의 콘셉트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만 대출이 집중되고 상황이 어려운 차주(借主)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서민대출 상품의 최고금리와 관련해선 18~20%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에서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무조건 연 이율 24%를 적용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는 모든 정책금융상품을 10%후반대 금리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금리만 낮게 해선 또 다른 퍼주기가 될 수 있으니 10% 후반대를 제공하고 성실하게 갚으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자를 낮추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채무 변제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다. 변제기간을 단축하면 채무 감면율도 커진다.
문영규 기자/g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