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단축 등 핵심정책 속도조절 명확히
엄중한 경제현실·정책영향 감안 사안별 유연대처
기업투자 활성화·신산업창출 위한 규제혁신 방점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구조적 전환기의 진통에 대응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핵심규제 혁신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제고해 경제활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서민과 자영업자ㆍ취약계층의 일자리ㆍ소득 지원을 강화해 경제ㆍ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시간제 등 핵심 정책에 대해선 속도조절 방침을 명확히 한 것도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기존의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의 수용성과 준비 정도, 경제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부합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 내년도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국민은 물론 시장ㆍ기업ㆍ경제 및 시민단체 등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각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이 필요한 셈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일자리 및 가계소득 부진과 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분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또 경제ㆍ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저출산 심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후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채용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으나, 오히려 일자리 위기 등 부작용이 심화됐다.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투자에 나서지 않아 경제활력이 급격히 둔화됐다. 반도체 등 수출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구조적 전환기의 진통은 심화됐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경제현실과 정책의 영향을 감안해 기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미세조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온 기업 투자활성화와 공유경제ㆍ서비스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을 둔 것이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 4대 부문, 16대 과제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성과가 창출되도록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가 속도를 낼 경우 침체된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대 과제에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지원, 대형 민자사업 발굴, 광역권 공공프로젝트 추진,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등 투자확대 및 규제혁신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ㆍ벤처 선순환 생태계 보강 등 혁신 방안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등 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제도 보완 등 핵심정책의 속도조절 방안도 포함돼 이의 보완책이 구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