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발등의 불’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대규모 투자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ㆍ규제 개선 등 총력전에 돌입한다. 또 얼어붙은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되살리는 등 내수시장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 경제활력 제고 방안의 핵심은 총 ‘28조원+α’에 달하는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등의 행정절차 처리 속도를 앞당겨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모든 공공시설 사업을 기업이 참여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분류하는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적격성 조사를 완료한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또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ㆍ안전투자 지원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16조원을 투입해 사업재편과 투자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방침이다.

공공 인프라투자의 조기사업 착수를 통해 침체된 SOC사업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8조6000억원에 달하는 문화ㆍ체육시설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은 국고보조율을 50%까지 확대해 조기 추진하고, 공기업ㆍ지자체 등이 추진 또는 추진예정인 토목ㆍ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처리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가뭄 속 창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는다. 혁신창업펀드ㆍ성장지원펀드ㆍ혁신모험펀드 등 창업 지원에 20조원이 투입되고, 자녀에게 창업을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업종의 범위를 확대한다.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ㆍ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 혜택도 활용된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승용차 구입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복지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비율을 늘려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K-팝,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등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 해외 관광객은 물론 내국인들의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활성화된다.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선전하고 있는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에도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년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사업 위험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무보의 수출금융 지원을 12조원 늘리고,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해 러시아 인프라 사업,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등 신북방.신남방 경제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경제활력 제고의 뒷받침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연간 예산의 61%를 조기집행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대비 9조5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