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우리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2.6~2.7%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취업자 수는 올해 10만명 증가에 이어 내년에는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율은 올해(66.7%)와 비슷한 66.8%로 예상했다. 올해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투자 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에 힘입어 성장세가 보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1년 전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3.0% 성장과 32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다. 국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었다가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미중 무역전쟁 및 세계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 악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기업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가 하강하는 흐름 속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2.9%)보다 0.2∼0.3%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여건을 진단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내놓은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낮췄고, 이번에 또다시 한단계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2.6~2.7%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책은행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2.6%) 및 한국은행 전망치(2.7%)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의 효과를 반영해 이들 기관보다 다소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데에서 벗어나 이번엔 상당히 보수적ㆍ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해 국민들의 기대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불확실성을 감안해 성장률 수치를 특정하지 않았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4분기가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년에는 대외 불확실성도 커서 성장률 전망을 범위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취업자 증가 규모는 올해(10만명)보다 5만명 많은 15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자동화 등 악재에도 정책적 노력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지만, 2016년(23만1000명)이나 지난해 증가폭(31만6000명)에 비해선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