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무적 목적으로 적자부채를 늘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했다”는 한 전직 기재부 공무원의 폭로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말이 정무적이지 그건 정치에 다름 아니다.

김태우 조사관에 이어 이번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다. 불과 5개월전까지만해도 공무원이었던 그는 정부가 미래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나라빚 갚아 이자 줄이는데 쓰기는 커녕 오히려 국가채무를 늘리려 했다고 폭로했다. 2017년의 국가 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고, 향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 ‘비교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늘려서 현 정권의 정무적인 부담을 줄이기위한 의도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당시 채권시장에서 벌어졌던 헤프닝들은 이번 신 전 사무관의 폭로로 원인과 결과가 뚜렸하게 설명된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던 당시 국고국은 초과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여 연간 이자 부담만 2000억원 이상을 아끼기로 계획했었다. 이미 국회에도 보고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입으로 1조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 입찰이 하루 전인 11월 14일 전면 취소됐다. 빚을 줄이려는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다.

특히 이미 공지된 계획을 전날 취소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다 이유도 설명되지 않아 채권시장은 큰 혼란을 보였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실무적 차원에서 일종의 리스케줄을 한 것일뿐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다”라고 유야무야시키려했다. 하지만 하락중이던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거래무산으로 손실을 본 기관도 있다.

그 후로도 국채 추가 발행에대한 청와대의 요구가 계속됐지만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담당부서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과 소통 차단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틀전 그는 민간기업 KT&G 사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시 해당 업무과 무관한 인물이었다고 반박하자 작심하고 자신이 직접 담당하던 업무 관련 내용을 터뜨린 것이다. 이번엔 정부가 어떤 반응으로 나올지 오히려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는 내부자들의 잇단 폭로로 심각한 도덕성과 신뢰성 위기에 처했다. 익명도 아니다. 제보자들은 뉴미디어를 활용해 공공연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밝힌다. 정부는 진상을 공개하기보다 변명과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고도 떳떳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