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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경제정책 방향 변함없다” 대못 박은 文대통령 신년회견

  • 기사입력 2019-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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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에 임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 목표를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회견의 요지는 결국 경제 문제로 모아졌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제정책의 골간은 절대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한 치도 변함이 없다며 대못을 다시 박은 셈이다. 경제정책 방향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

30분 가량 읽어나간 모두 발언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났다. 발언 서두의 대부분을 그 당위성 설명에 할애한 것이 그렇다. 우선 문 대통령은 세계가 놀랄만한 국가경제 성장을 일궈냈는데도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전제했다. 성장의 혜택은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포용적 성장’이 그 해법이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란 논리를 전개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일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란 대목에선 섬뜩한 오기마저 묻어난다.

다 함께 잘 살자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부의 분배 개선은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과제다.

하지만 정권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사안은 더욱 아니다. 되레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고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대표적 사례인 최저임금 인상 파동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준다고 했지만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을 접고, 그 바람에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날 회견에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언급만 있었을 뿐 속도 조절에 관한 문제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제도적 개선 등 기대했던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와 중국의 경제 불안 등 올해의 대내외 경제 환경은 더없이 엄중하다. 한 치만 옆으로 밀리면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럴수록 기업 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도, 삶의 질 향상도 가능하다.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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