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이사장은 14일 팟캐스트 ‘유시민의 고칠레오’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는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가 함게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거 ‘지금의 북핵 위기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70억불 이상을 북에 돈을 퍼줬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한철이 지난 이야기 같은데 벌써 20년 가까이 끝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는 “70억불을 현금으로 돈으로 북한에 줬다는 것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홍준표 당시 후보의 발언은 추정하건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북한에 보낸 68억불 상당의 현금과 현물을 의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천 이사에 따르면 68억불 가운데 현금은 39억불, 현물로 29억불이 북한에 흘러갔는데 밀가루, 옥수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은 모두 현물로 지원됐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현물을) 북한 밖으로 가서 팔아 핵 개발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핵 개발 사실이)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그럴 가능성이 없기에 (현물 지원이) 핵 개발에 사용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자신했다.
또 39억불의 현금은 남북 교역으로 이뤄진 거래였다고도 했다. 현금 39억불 중 99% 이상은 다 민간에서 교역을 하거나 위탁가공, 개성공단 임금, 사용료로 준 분명한 대가라고 강조했다.
김대중정부 시절의 차관에 대해선 “보통 10년 거치 20년 상환이기에 2012년부터 (북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으니 못 받았다”면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이루진 대북불법 송금에 대해선 “(노무현정부 당시) 최종적으로 특별검사팀이 밝힌 것은 현대에 의해 북쪽에 4억5000만불이 전달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편의를 봐준 것이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천 이사는 “현대가 북한에 전달한 자금은 7대 SOC 사업권에 대한 30년 독점 사업권의 선(先) 투자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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