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개편안 필요…“더 받는 방식 꼭 국민연금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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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빠른 속도로 앞당겨졌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이른바 ‘용돈연금’ 신세를 벗어나야 한다는 데 오로지 집중했다. 하지만 복지 전문가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현 세대의 지갑을 추가로 여는 더 내고 덜받는 ‘정공법’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4가지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 2안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거나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이고 3, 4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같이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기금 고갈 시점은 1, 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으로 추산됐다. 정부안은 모두 기금의 재정 안정성보다 소득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전히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아 장래 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모두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안처럼 기초연금을 추가 인상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동시에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5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 위원장은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리면 재정 안정화 효과가 사라진다”며 “불편한 방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복지’가 필요하지만 ‘더 받는 복지’를 국민연금에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민연금만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연금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보조 등 여러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해외 국가들의 연금 소득대체율도 40% 내외로 우리와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성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정부의 2안과 같이 기초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기초연금 급여 인상을 위해 조세 부담률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과 사회보험료, 결국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지만 보험료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함께 고려해 다층체계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 문제를 모두 해결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남은 과제는 국민들로부터 ‘더 내는’ 방식에 동의를 얻는 것이다. 구창우 공정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연금 보험료도 올릴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연금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식의 방향 대신 신뢰 회복ㆍ지속적인 개혁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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